배드뱅크 설립 검토/李 재경 “퇴출銀 부실자산 전담 처리”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회생가능성이 없어 퇴출되는 은행의 자산중 건실한 것만 인수은행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KBS 「정책진단」에 출연, 『부실은행 인수에 따른 우량은행의 동반부실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신 퇴출은행의 부실 부분은 별도의 부실정리기구(성업공사)에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담보부동산 매입을 전담하는 성업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남는 자산을 관리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부실채권전담은행(배드뱅크) 설립을 검토중이다.

이 장관은 또 『건실한 은행은 대형화를 유도하되 정부가 직접 「짝짓기」 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직문화가 비슷한 은행끼리의 자발적인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극도로 침체된내수를 제한적으로 부추기기 위해 가동률이 떨어지는 업종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자동차, 식품 및 피아노 등의 특소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 장관은 또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중소기업·수출·주택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재정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런 재정팽창이 구조조정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