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평균 63.9%서 97년 63.0%로 하락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시·군·구 등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또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곤두박질친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뚜렷하게 개선돼 지자체의 살림살이 실적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민선단체장 출범직전인 94년에 63.9%였으나 97년에는 63.0%로 0.9%포인트 하락했다.<관련기사 20면>
특히 시·군·구 등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경우 자립도가 63.6%에서 53.3%로 불과 3년 사이에 10.3%포인트나 급락했다. 군도 24.5%에서 21.2%로 3.3%포인트, 6대 도시의 자치구도 53.2%에서 51.6%로 1.8%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경북 영양(7.4%) 경남 산청(8.2%)등 8개군은 자립도가 1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본청은 98.6%에서 98.4%로 변화가 거의 없으나 자치구는 64.0%에서 59.6%로 재정의 자립기반이 크게 약화됐다. 특히 성동구가 60.4%에서 45.2%로 무려 15.2%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동작구(11.3%포인트) 용산구(10.0%포인트) 등 3개구의 자립도가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반면 성북구는 44.0%에서 50.8%로 6.8%포인트 상승하는 등 양천구(5.4%포인트) 송파구(3.8%포인트) 등의 자립도는 향상됐다.
또 인천시는 93.2%에서 85.3%로, 대구시는 88.9%에서 81.6%로 악화한데 비해 광주시는 65.2%에서 72.6%로, 부산시는 85.2%에서 87.8%로 개선됐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단체장들이 지자체가 걷을 수 있는 수입(세입)이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이는 등 돈을 대거 지출(세출)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세입여건이 더욱 악화한만큼 재정적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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