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단체장 “지역銀 살려달라”/충북은행 대상제외說 나돌아/인수은행 선정도 치열한 신경전퇴출은행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퇴출대상으로 알려진 은행들은 이날 예금인출액이 2∼4배로 늘어나는 인출사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은행이 퇴출대상에서 막판에 제외됐다」거나 「○○은행이 추가됐다」는 등 갖가지 루머가 속출했다. 금융권은 당국이 퇴출은행 발표시기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말을 넘기자 『막판 정치권의 치열한 로비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금융권은 후발은행 2∼3개, 지방은행 2개정도가 퇴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인수은행으로 지목됐던 주택·국민은행등이 이들 은행의 인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모 지방은행의 경우 신한은행이 인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았으나 이날 갑자기 인수은행이 바뀔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또 전날까지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충북은행은 중앙리스 청솔종금(인가취소) 등 지역금융기관이 동시에 퇴출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막판에 퇴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충북은행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2개 은행이 새로 퇴출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설도 나왔다.
이같은 막판 진통과정에서 정치권의 물밑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출신 유력 국회의원들을 동원, 「지역은행 살리기」 명분을 내세워 퇴출을 피하기 위한 로비전을 펼치는가 하면 지역단체장까지 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권 국회의원이 주주이기때문에 퇴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설도 있다. 이때문에 정치권의 입김이 금융구조조정을 왜곡시켜 「겉핥기 구조조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실은행을 정리하면서 정치논리에 밀려 특정은행을 살려줄 경우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은행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 구조조정 자체가 국민적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퇴출은행을 인수할 「인수은행」 선정을 놓고도 로비전이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퇴출은행의 자산·부채를 이전받는 은행들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모두 떠안아주고 정부가 출자·출연 등을 통해 자금지원까지 해주는등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외국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개혁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로비에 따라 은행구조조정이 퇴색될 경우 경제개혁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정부는 원칙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확고한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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