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7일 이틀째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 기획예산위·공정거래위·금융감독위 등 3개 기관으로부터 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김대통령은 이들 3개 위원회가 경제 개혁의 중심임을 강조한 뒤 철저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퇴출기업 선정 때문에 강한 질책을 받았던 금융감독위를 『세부적인 지시사항은 하지 않겠지만,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기획예산위◁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혁명적 수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노조가 불만이 있다고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며 『기업이 망해도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시대는 지났으며 노조에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시·도지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만큼 인사·치안·교육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2차 행정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김대통령은 내부거래를 보다 철저히 단속하라고 우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모 그룹이 은행에 지정 금전신탁을 해 부실한 계열사에 채권매입과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 1조원이상의 자금이 지원됐다』는 보고를 받고 『부정한 내부거래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컸다고 치하한 뒤 『경제를 망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라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0%가 넘는다』고 말해 퇴출기업 선정에 대한 개입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위◁
김대통령이 전날 재경부 보고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소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 『조흥은행에 50명, 신한은행에 44명의 금감위 직원을 파견, 독려한 결과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전은행에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한다』면서 『금감위에는 특히 우수한 인재가 많아야 하며, 예산·인원 등 모든 것을 지원할 테니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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