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침투냐, 표류냐로 논란을 벌였던 북한 잠수정이 대남 특수목적 수행을 위해 남파된 무장 공작선임이 밝혀졌다. 군당국이 26일 발표한바에 따르면 잠수정을 수색한 결과 9명의 공작원 및 승조원이 머리등에 총상을 입은채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훈련중 표류」라는 북한의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강경한 대북 항의성명을 발표했다.우리는 96년에 이은 북한의 이같은 해상도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시인 및 사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일이다. 북한은 96년 잠수함사건때에도 미국을 통해 어정쩡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바 있다.
새정부가 일관되게 화해노력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자행된 도발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다. 대북 식량지원의 뱃길 밑으로 공작잠수정을 남파한 패륜적 범죄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새정부가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고있는 햇볕정책도 우리의 자위(自衛)를 훼손하면서까지 추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대북 3원칙중 첫번째로 북한의 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집권당 일각에서 「잠수정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식으로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킨 처사는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햇볕정책이 남북관계 해빙에 유효한 접근방법중의 하나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다만 북한이라는 예측불허 집단을 앞에 두고 햇볕론에 얽매여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정일정권에는 무력도발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번처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유사사건의 재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의 대응에는 몇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지난번 잠수함사건때와 같이 유엔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일이다. 당시 안보리는 우리측의 요구대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총회는 의장성명을 채택, 북한의 군사적 맹종주의를 경고한바 있다. 다음으로 정전위의 장성급회담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시인과 사과,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안보관과 군의 철통같은 방어망 확립이다. 미흡했던 잠수정 승조원 생포노력이나 인양과정에서 잠수정을 빠뜨리는 등의 허점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또 북한잠수함 나포를 꽁치잡이 어선이나 택시운전사의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에도 귀기울여 방위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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