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론 “유지” “수정” 여야 설전도26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국방위 간담회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 잠수정 침투에서 나타난 해상보안의 문제점과 잠수정예인·인양과정의 혼선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대북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여당은 『햇볕론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기존정책의 재점검과 수정을 촉구해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의원들은 『국방부가 햇볕론에 집착하다가 실책을 자초했다』고 주장,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과 감정섞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영수(韓英洙·자민련) 의원=잠수정을 기사문항으로 예인하려다 동해항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지시때문이 아닌가. 안보에 역점을 두면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라.
▲박세환(朴世煥·한나라) 의원=군이 청와대의 햇볕론에 위축돼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안보논리에 충실한 장관직수행을 위해 당적을 포기할 용의는 없나.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징한다는 원칙에 따라 햇볕정책은 마땅히 재고돼야 한다.
▲송현섭(宋鉉燮·국민회의) 의원=해상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린 데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허대범(許大梵·한나라) 의원=이제 동해안은 북한군의 앞마당이 됐다. 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침투목적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적지 않다.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 의원=잠수정 예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북한이 도발을 했다는 증거를 조기에 찾아내지 못했다. 군이 이번 사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햇볕론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전제로 한 것이다.
▲김덕(金悳·한나라) 의원=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햇볕정책은 불변」이라고 강조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 의원=군은 잠수정 발견신고 접수후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현장에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하는 등 초동단계에서부터 허점을 드러냈다.
▲천장관 답변=잠수정 예인장소를 변경한 것은 전적으로 지휘관의 판단착오였다. 안전보장회의의 지침이나 다른 배경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리를 걸고 말할 수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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