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저조하자 대안없이 계획자체 축소/“퇴출기업 근로자 90% 고용” 근거미비 보고도노동부가 2조800억원을 배정한 실직자대출의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해당 예산중 1조원 가량을 고용창출효과가 큰 다른 실업대책사업비로 투입키로 했으나 재원조달방안인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가 지지부진,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노동부는 실업대책의 핵심인 실직자대출이 까다로운 담보조건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데도 보완책은 마련하지 않고 계획자체를 축소키로해 일관성없는 시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실직자 대출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남는 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채권판매를 통해 실업대책사업비중 1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1차 판매시한을 불과 5일 앞둔 25일 현재 2,712억원어치만 팔렸으며 7월 한달동안 연장판매를 하더라도 5,000억∼7,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재원조달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4월부터 시작한 실직자대출은 25일까지 6,156건 신청에 395억원이 대출됐는데 당초 노동부는 매월 1,500억원 안팎이 대출될 것으로 보고 예산계획을 세웠었다.
이장관은 또 보고에서 55개 퇴출기업의 근로자 2만3,000여명중 90% 이상이 고용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경총 등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기업도 20∼30%가 감원압박을 받는 마당에 퇴출기업의 근로자가 90%나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은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총의 한 간부는 『노동부는 퇴출기업 근로자중 실업자는 10%에 그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만 하지 말고 일시에 대량으로 발생할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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