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물경기 위축을 막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4조∼5조원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 기업과 실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등 수익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20% 감축하고, 당초 2조800억원으로 책정했던 실직자 생활안정대부사업 예산중 1조원 가량을 고용효과가 높은 다른 실업대책사업비로 전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개 정부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및 실업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대 5조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해 실업대책재원을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확대 등을 통해 금융경색을 해소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산하 29개 기관에 대해서도 인력 및 예산을 20%가량 축소해 모두 2,000명을 줄이고 2,600억원을 절감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 내지 4%로 떨어질 경우 연말에는 실업자수가 1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연말께부터 전체 실업자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실업대책을 최대한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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