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잠수정은 침투목적” 재차 강조/햇볕정책 신념 변함없지만/지금은 ‘北 상응조치’ 압박 주력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6일 잠수정사건을 보고받고는 햇볕정책이나 정경분리에 따른 남북교류의 확대 문제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대통령은 이날 새벽 임동원(林東源) 청와대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잠수정 1차 조사결과를 보고받은뒤 『잠수정은 침투목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박지원(朴智元) 대변인이 전했다. 박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산업 개발등 협력 사업의 완급조절 가능성에 대해 『그런 문제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김대통령은 사건의 성격이 분명해진 만큼, 북한측으로부터 상응한 조치를 받아내는 데 주력할 단계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당분간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잠수정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는 게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없다는 점을 북한측이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신념이 여전히 확고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강산 관광개발의 중단 등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과연 우리측에 어떤 이득을 주겠는가』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대북성명만으로 사건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북측의 조치를 유도해 낼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분간 시험기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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