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개혁의지 의심,혼돈만 1개월 연장부실은행퇴출을 사실상 한달간 연장시킨 「조건부승인」 장치로 인해 시장불안과 신용위험이 되레 증폭되고 있다. 과거 부실종금사 처리처럼 부실은행 정리도 자꾸 미적거리고 늘어짐에 따라 시장은 시장대로 불안해지고 정부는 개혁의지마저 의심받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미달 12개 은행중 절반이 넘는 7개 안팎의 은행이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아 1개월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제출 및 재판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담당자는 『부동산·자회사매각 업무포기등 BIS비율제고에 필요한 조치들은 모두 밝힌 상태』라며 『1개월 기간을 늘려봤자 외자유치일정을 더 가시화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자유치도 「조건부승인」꼬리가 달려있는 한 원활한 협상이 어렵다는게 금융권 반응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회생여부가 불투명한데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며 『정부가 갑자기 국내 대형은행간 합병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외자유치협상이 더뎌졌다. 외자유치든 합병이든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미 몇건은 성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엄격한 국제기준이 적용된 한달반의 실사를 통해 이들 은행에 대한 자산가치는 드러났고 생사가능성도 이미 가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한달 시한을 주더라도 은행운명이 달라질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호하게 단기간에(Sharp & Short)」라는 원칙을 스스로 파기, 금융기관신용에 대한 불신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혹만 높이고 있다. C은행 고위인사는 『작년말 부실종금사 퇴출때 어차피 결론난 사항인데도 정부가 결정을 주저함으로써 엄청난 대외신인도추락과 신용경색을 겪었다』며 『은행구조조정도 더이상 늦출 것이 아니라 살릴 은행이라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퇴출시킬 은행이라면 가차없이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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