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신뢰성 훼손될까 우려도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5일 북한 잠수정 예인작전이 차질을 빚은것과 관련, 국방부와 임동원(林東源) 외교안보수석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예인작전이 잘 안되고 있는데도 자꾸만 언제 된다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이 언짢아 하고 혼을 냈다』면서 『예인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해군이 스타일을 구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아침 정례 브리핑에서 『작전중의 상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군사기와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볼 때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군의 해안경계망이 다시 구멍이 뚫린 데다 예인마저 순조롭지 못해 국민의 원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대통령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진상규명이 지연되자 일각에서 정부의 진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대북 「햇볕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대통령의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사건이 남북 관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잠수정 내부에 대한 조사가 나오기전까지 애써 사건의 성격 규정을 미룬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작전 실수로 조사가 늦어지자 일각에서 고의적인 지연 가능성으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형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주영(鄭周永)씨의 귀환 때문에 예인이 지연된 것이라는 억측은 말도 안된다』면서 『햇볕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군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사건 처리가 완료된 뒤에 조치할 것은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문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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