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정 안돌려준다”/軍 “침투 명백 노획물 간주”

◎승조원 사망땐 시신 송환26일 인양한 북한 잠수정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조원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될까.

군 당국은 북한 잠수정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잠수정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침투가 명백한만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정이 영해를 침범했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군이 잠수정을 노획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때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과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측은 잠수함을 돌려주지 않았다. 군 당국은 잠수정뿐 아니라 내부의 각종 무기류와 통신장비 탄약류 등 공격용 무기도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북한측도 같은 자세를 견지해왔다. 94년 말 주한미군 헬기가 조종미숙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지만 북한측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미군 조종사만 송환했다.

승조원의 인도문제는 잠수정과는 달리 상황이 복잡하다. 잠수정의 승조원들이 사망했을 경우 96년 우리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무장공비 24명의 시신을 송환했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무장간첩의 시신은 경기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 매장해 왔으나 96년에는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 시신을 화장해 송환했다.<정덕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