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社 고위간부 대부분 본사직원이 차지/부당내부거래 통한 ‘나눠먹기식 경영’도13개 정부투자기관중 농어촌진흥공사의 경영실적이 지난해 가장 우수했고 석탄공사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청은 24일 경영평가단(단장 이우용·李宇鏞 서강대 교수)이 13개 정부투자기관의 97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공사는 100점 만점에 93.3점을 받았으며 한전 93.2점, 석유개발공사 92.7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6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공사는 92.3점, 농수산물유통공사 91.8점, 토지공사 91.7점, 광업진흥공사 91.6점, 수자원공사 91.4점, 관광공사 90.1점 등의 순으로 평가됐다.
이들 정부투자기관은 그러나 거의 예외없이 민간재벌을 능가하는 「멋대로 경영」을 일삼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거대공기업인 한전의 사례를 통해 정부투자기관들의 부실경영실태를 파헤쳐 본다.
■자회사는 본사직원 피난처
한전은 최근들어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해 와 한전기공 등 총 7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예산청의 경영평가 결과 자회사들은 하나같이 본사 직원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자회사의 경우 2급 이상 간부직의 90% 이상을 본사 출신 직원들이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자회사들도 본사직원들의 피난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청은 『업무지식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과장급 직원이 자회사로 이동해 간부직책을 맡으면서 경영효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보다 더한 부당내부거래
한전의 민간재벌식 부당내부거래는 더욱 가관이다. 매출을 대부분 한전에 의존하고 있는 자회사들은 지난해 환차손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한전의 편법지원에 힙입어 외형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97년 주식배당률이 과거 3년간 평균배당률 5.4%를 훨씬 넘는 9.1%를 기록하는 등 나눠먹기식 경영을 해 왔다.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퇴출대상인 셈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3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연금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효도휴가비 등 각종 수당을 대폭 올려 임금을 편법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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