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상업·한일등 대형은행에 대해 한달간 퇴출결정을 유보해주는 대신 8월이전에 자발적 합병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은행은 자신들끼리 합병할 경우 부실규모만 커질 것이 우려되고 우량은행과 합병하려해도 우량은행들이 합병을 외면하자 당국의 방침에 『현실성이 없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독일 코메르츠은행과의 외자유치에 합의한 외환은행의 경우 한달내 외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경영계획서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들 대형은행을 사실상 청산이나 다름없는 자산·부채이전(P&A)방식에 따라 정리할 경우 정리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 한달간 퇴출결정을 유보하되 합병계획 수립, 경영진 교체, 자본금 감액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조건부승인은행 또는 미승인은행과 우량은행의 자발적 합병 추진시 정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혀 이들 은행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우량은행과의 자발적 합병임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조흥·상업·한일 등 대형은행들은 금감위가 「우량은행과의 합병」만을 구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우량은행과 합병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자신들끼리의 합병을 고려치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개 은행들은 우량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량은행들이 덩치 큰 은행과 합병할 경우 사실상 점령당하는 결과를 우려해 외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국의 합병 유도방침때문에 외자유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금감위는 또 퇴출심사를 받고 있는 12개 은행중 4개 대형은행을 제외한 충청·충북·경기·강원등 4개 지방은행, 동화·평화·대동·동남등 4개 후발은행등 8개 은행 가운데 5개 안팎의 은행을 자산·부채이전(P&A)방식에 따라 정리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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