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국회법개정총리인준’ 함께/野 긍정반응 불구 ‘동상이몽’ 한계15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상황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이 24일 「선(先)국회법개정후(後)원구성협상」이라는 단계적 협상론을 수정, 두 현안을 병행해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또 총리 및 감사원장 임명동의문제까지 함께 해결하자는 「일괄타결」을 야당에 제의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여당의 제의가 원구성지연의 책임을 면하려는 복선을 갖고있지 않느냐』고 경계하면서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외형상 여야 대치의 강도는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그렇다고 여야가 곧바로 일괄타결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여야가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외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특히 국민회의는 야당의원 영입으로 원내의석구도가 변할 경우를 전제,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기존입장을 고수하면, 원구성협상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 속에서 자민련의 일부 인사들이 『의장을 야당에 주고 JP총리임명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자』는 「빅딜론」을 흘리고 있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신상우(辛相佑) 이한동(李漢東) 부총재가 야당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야당출신 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고 개혁에 협조하면 오히려 정계재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내 일부 인사들도 정치권의 빅딜론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자민련이 주도하고 있는 「빅딜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총무대행은 『국회차원에서 개혁을 뒷받침하려면 여권 인사가 의장을 맡아야 한다』며 『총리임명동의는 협상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해결돼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원구성 협상은 여야간 이견조율 뿐만아니라 여여간에도 미세한 이해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당분간 복잡하고 미묘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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