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3일 IMF 체제 이후 빈사상태에 놓인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새 정책을 마련했다. 영상산업을 벤처산업으로 규정해서 재정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3,0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이 산업들을 집중지원하는 것 등이 새 정책의 골격이다.당정은 100억원의 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4,200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 벤처영상빌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상산업의 중요성이 적극적 정책으로 반영되고, 또 우리에게 인적 자원이 풍부한 애니메이션을 21세기의 주력 영상산업으로 키우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도 공익요원제도를 적용, 특혜를 주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하기로 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가 해체될 경우 체육 인력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지방박물관과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립문화기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관리의 전문성 문제와 질적인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민영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군체육부대 해체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므로 재고해야 한다.
모든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운영상태가 지극히 열악한 국립문화기관들은 민영화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계의 유명극장들은 대부분 특수법인체제로서 민간 운영에 바탕을 두고 정부의 보조금과 문화기금, 자체 수익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