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험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경영실사가 개시돼 7월말께는 3∼4개의 퇴출 보험사가 확정되면서 보험사 1차 구조조정이 완료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지급여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2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18개 생보사와 4개 손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22일 개시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실사에 6개 회계법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장을 위해 이들은 보험학회, 공인회계사회, 보험계리인회, 보험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번 실사에서는 대상 보험사의 순재산규모를 파악해 정확한 지급여력부족액을 알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실사를 7월10일까지 끝내고 7월20일께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34일 이내에 증자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의 평가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경평위의 평가에 따라 금감위는 부실은행의 처리와 유사하게 승인, 조건부승인, 미승인 등으로 분류한 후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거나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따르면 지급여력 부족 비율이 10% 미만인 생보사와 50% 미만인 손보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20% 미만 생보사와 100% 미만손보사에는 경영개선요구, 20% 이상 생보사와 100% 이상 손보사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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