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통폐합 복지센터 활용/가벼운 벌금형 과태료로 전환/공무원 인사고과 2급이하 확대23일 발표된 「국정과제」는 앞으로 5년동안 정부가 할일들이 모두 제시된 「새정부의 개혁과제」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나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등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는 과거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이 전과 다르듯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고통이 수반하는 개혁과제를 ▲추상적인 방향제시보다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치중심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중심의 발전방안등이 담겨있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국정과제는 경제와 정부 사회 미래등 4대부문으로 나뉘어 큰 방향을 제시한 100대과제와 구체적인 실천방안 910개를 담고있다.
이번에 제시된 국정과제중 눈길을 끄는 내용도 적지않다.
■읍면동사무소를 지역복지센터로 활용=읍면동을 통폐합하면서 남게되는 사무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센터로 활용한다. 헬스센터나 도서관 대화마당등의 시설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공연이나 영화 음반 비디오등은 아직 개방돼 있지 않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직업훈련의 바우처제 도입=바우처란 일종의 쿠퐁을 말한다. 직업훈련의 바우처제란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비용을 쿠퐁형식으로 받아 원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8월부터 대전이나 광주에서 시범 실시한 뒤 9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형사벌을 과태료로 전환=가벼운 과실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해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전과자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위해 이미 정비반이 가동중이며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을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점수제 인사고과제=인사고과 대상자를 현 4급(중앙부처 과장급)이하에서 2급(중앙부처 국장급)이하로 확대한다. 평가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 고객인 국민도 참여한다. 민원인이 와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점수를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평정점수는 각종 인사에 반영된다.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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