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이 추진” 천명불구 北선 거부몸짓 되풀이북한 잠수정 사건으로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對北) 「햇볕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23일 『햇볕정책은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전략』이라며 『잠수정 침투사건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잠수정 침투등은) 북한이 과거에도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에서 북한 잠수정 침투에 대한 대책을 순수 군사 작전차원으로 국한시키고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 하려 하고 있다. 북한측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이 북한측이 우리측의 화해 몸짓을 명백히 거부하는 조치를 되풀이 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기 때문이다. 북한측은 22일 8·15통일축전 준비위 실무접촉을 위한 우리측 서한을 접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정부는 북한측 통일대축전 제의 내용에 정치적 행사나 전제 조건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북측 태도에 변화 조짐이 있다』는 낙관론을 폈다. 결국 정부의 북한측 진의 파악과 상황 판단에 안일함이 있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베이징 차관급 회담에 앞서서도 정부는 『사전 접촉을 통해 의제가 조정됐으므로,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빗나간 예측을 했다. 이번 통일대축전과 관련해서도 『서한은 전달하지 못했지만, 통일부 대변인이 공개 제의했으므로 성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지키고 있다.
지나치게 기대치를 부여할 경우 현실적 결과와의 편차 때문에 도리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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