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정사건불구 政經분리 기류속 ‘잰걸음’/정부도 관광객 신변보장땐 계획승인 방침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과 북한측의 금강산관광사업합의는 남북간 경협노력의 구체적 결실이란 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회장의 언급대로 올 가을부터 매일 1,000명씩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할 수만 있게 된다면 이는 남북교류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임에 틀임없다.
나아가 전체적인 남북경협구도역시 실효적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도 금강산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현대의 금강산개발및 관광교류사업에 대한 대북협력사업신청을 공식 승인할 계획이다. 다만 남측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북한측의 보장을 받아내는 일이 남아있다. 강인덕(康仁德) 통일장관은 이날 판문점 원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북경협은 북한당국의 법률적·제도적인 배려가 중요하다』며 『한국정부가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런 문제들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현(丁世鉉) 차관도 『아무런 절차나 사전준비 없이 곧바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실현되는 게 아니다』며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신변안전보장 관련 협의를 위해 과연 남북양측의 정부당국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과거에는 정부간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최근들어서는 반드시 이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금강산사업이 어차피 「정경분리」에 입각한 민간경협차원의 수확인 만큼 정부당국이 굳이 개입하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의 정무원 산하 관광총국이나 남측의 관광공사같은 정부대행기관이 서로 만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견해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잠수정사건 등 외적변수로 인해 남북경협의 기본 틀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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