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시부터… 국·공립도 科통폐합 등 정원조정 허용99학년도에 전국 156개 4년제 사립대학(교육대 산업대 제외)중 지방 사립대학(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포함) 75개교의 정원이 완전 자율화한다. 98학년도에는 교원및 교사확보율이 각각 50% 이상인 수도권 35개대 야간정원과 지방 사립대 41개대(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5개 포함)의 정원이 자율화했었다. 지난해 정원이 자율화했던 수도권 사립대 야간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정부가 정원을 조정한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99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지침에 따르면 지방 사립대에 정원자율권을 주되, 최소한의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교원및 교사확보율이 각각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정원감축 요구와 함께 재정지원에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대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작년도와 비슷한 40여개대 가량만 정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0학년도부터는 정원자율화 책정기준인 교원및 교사확보율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며, 교원·교사확보율 산정 기준을 편제정원 기준에서 재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는 대학별 총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신·증설및 폐지, 통폐합 등을 통해 정원조정을 하는 것을 허용,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공립대 사범계 학과중 인력과잉 현상을 빚는 독어교육 불어교육학과 등은 일반학과로의 통합 또는 개편을 권장키로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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