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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제재 美 “대폭 완화”/의회 정책재검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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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제재 美 “대폭 완화”/의회 정책재검토 합의

입력
199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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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 미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원내총무는 21일 외국에 대한 미국의 각종 경제제재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미의회 관계자들은 미 상원의 트렌트 로트 공화당 원내총무와 톰 대슐 민주당 원내총무가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곧 관련 법률을 재검토한 뒤 행정부의 재량으로 경제제재의 완화및 해제를 현재보다 훨씬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로트 원내총무의 커스텐 쇼 대변인은 양당 원내총무들이 이같은 작업을 담당할 전담기구 구성작업을 진행중이며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일 중국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 갱신을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윌리엄 데일리 상무장관도 폭스 TV와의 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매년 갱신토록 한 현행법은 장기적으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접근하려는 미국기업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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