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수입 등 131억 누락,65억원 추징/변칙사전상속자·향락업소운영자 등 많아올들어 국세청이 잠시도 쉬지않고 음성불로소득자를 색출,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새정부 출범이후 강조되고있는 음성불로소득자의 발본색원의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내에서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높은 조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음성불로소득자의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은 부동산을 2세에게 위장증여한 사람과 투기자다. 서울 강남지역에 사는 부동산 임대 및 사채업자 강모씨. 그는 서울 중심가에 여러채의 빌딩을 임대하는등 615억원대의 재산가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소득세로 95년 4,400만원, 96년에는 1억2,300만원만 냈다.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차명계좌등 수십여개 금융계좌를 갖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사채이자 수입(127억원)과 부동산임대수입 등 모두 131억원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들 일가족으로부터 종합소득세 6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중인 대상자중에도 부동산임대 유통질서문란업자등이 287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변칙적인 사전 상속자. 국세청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최모씨의 2세들이 변칙증여받은 재산으로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역시 국세청의 전산망을 통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중 상당액이 사용처불명으로 2세에게 변칙 상속된 사실을 밝혀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그는 94∼95년중 부산시내 5,000여평을 241억원에 양도하고 이중 상당금액을 2세에게 변칙증여한 것이다. 증여세 16억원을 추징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실내장식업자 박모씨의 경우는 고급 유흥업소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호화사치 생활자의 유형이다. 국세청은 그가 호화사치생활을 하고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검색했다. 검색결과 그는 시가 8억원이상의 70평형 빌라에 살면서 고급차를 굴리고 있었다. 그의 처인 배모씨는 5년간 21차례나 해외관광여행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95∼97년 3년동안 패션매장 인테리어 공사수입 11억5,000만원을 누락했다. 세금을 제대로 안내면서 호화생활을 하고있는 전형으로 적발된 것이다.
현재 조사중인 음성불로소득자중 향락업소 운영자나 기업자금 유출자등은 100여명에 달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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