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많아 성과물 도출엔 시간 걸릴듯「정치개혁 산실」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국민회의의 움직임이 22일부터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규정안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산실이 되기 위한 첫 조치를 취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조세형(趙世衡) 총재대행이 직접 맡기로 했다. 특위의 정치적 비중과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하는 예이다. 위원회는 당내인사 학자 시민단체대표 전문가 등 30명정도로 구성된다.
특위 아래에는 정당제도개혁·국회제도개혁·선거제도개혁 등 3개 분과위가 소속돼 있는 실행위원회가 설치된다. 실행위원장은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 실제 개혁안은 이 3개 분과위에서 만들어진다. 국민회의는 이번 주안으로 위원 인선을 마친다는 계획이나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당제도개혁분과위에서는 지구당폐지 공천제도개선 중앙당축소 정당정책기능강화 정치자금제도개선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제도개혁분과위에서는 국회상설화 상임위제개선 예결위상설화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 개선문제 등을 다룬다. 선거제도개혁분과위의 핵심의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8일 제시했던 8대개혁과제중 이 분과위의 소관사항에 속하지 않는 지방자치경찰제, 교육자치제, 행정단위축소 등 지방행정개혁 등은 정책위의 정책기획단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정치개혁작업의 깃발은 올렸지만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룰 과제들이 정치적으로 워낙 복잡미묘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조정에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제도개선 선거제도개혁문제 등을 둘러싸고 당내 세력간은 물론이고 여여 및 여야간의 기득권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많다. 그래서 이 난제들을 풀어갈 특위위원으로 어떤 인사들이 기용될 것인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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