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서비스는 없고 규제만”

◎정부 사사건건 간섭… 기술발전 ‘발목’/요금인하·외국인 투자에도 걸림돌로「정보통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신정책」

통신분야에 대한 정부규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흐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금난으로 숨을 헐떡이는 정보통신업계의 숨통을 죄고 이용자들에겐 터무니 없는 비싼 요금을 강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행정규제는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결정적인 고민을 안겨주며 「외자유치」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배순훈(裵洵勳) 정통부장관은 입이 닳도록 규제혁파를 외치지만 업계의 규제완화 체감도는 아직도 「영하권」이다.

통신업체들은 사업권을 딸 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많은 「옵션(규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사업권을 따내야 한다는 욕심에서 정부당국이 요구하는 무리한 사업계획를 수용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사업허가에서부터 통신장비를 바꾸는 일, 기술개발비를 축소하는 일, 심지어 사업포기도 허가사항으로 규정,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

한솔PCS의 사업계획변경 시비가 대표적인 예다. 한솔PCS는 최근 정보통신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인력양성과 중소기업지원에 상당액의 돈을 써야하는 당초 사업계획을 지키기 어려우니 이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한솔PCS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중인 캐나다BCI가 『추가비용지출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사업계획변경을 요구해 왔다.<김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