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1일 『7·21 재·보선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본다』며 『선거 결과가 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후 처음 실시된 6·4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선거 결과가 15대 대선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기도 했다. 그보다는 지방 선거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다.그런데 7·21선거는 김대통령이 미국 방문후 총체적 개혁 추진을 선언한지 1개월여 만에 실시된다. 청와대측이 정치적 의미를 두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 결과도 개혁의 향배와 바로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야당측 지역구에서의 선거전인 만큼 승리할 경우의 파장도 지방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의 개혁 프로그램도 상당부분이 이번 선거와 시기가 맞물려서 짜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치적으로 정계 대(大)개편의 방향이 7·21선거를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경제분야에서도 5대 재벌과 채권은행의 재무개선 약정 체결이 7월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등 대기업 개혁의 완성시점이 선거 직후로 잡혀 있다. 특히 행정, 사회 분야의 개혁이 선거후 9월 정기국회를 겨냥해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체적 개혁은 전 분야에서 추진되지만 힘을 안배해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해 선거전과 이후로 구분된 두 단계의 개혁 일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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