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등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작업이 앞으로 두달동안 실시된다. 여기에 담긴 정부의 뜻과 의지는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절벽에 처한 마당에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이 계획은 정부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내놓은 첫 사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후 제시한 총체적 개혁작업의 일환일 것으로 짐작되어 앞으로 펼쳐갈 지속적인 개혁에 관심을 갖게 된다. 정부로서는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국정개혁의 중요한 토대이자 개혁작업의 중심축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나름의 국정비전을 펼치고 이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 관료사회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지와 정책수단을 구체화해 가려는 생각은 당연하다.
정권교체를 통해 등장한 새 정부이고 보면 이는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작업이라는 측면이 있다. 경제난 해결에 총력집중하다보니 국가적 의제 설정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온 국민과 모든 분야가 고통을 나누느라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도 정부와 공직사회는 고통의 무풍지대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개혁에 대한 관료사회의 보수성은 새삼 되풀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실제로 우리는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도한 정부조직개편이 실세부처에서 휴지처럼 구겨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청와대관계자가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자』는 냉소주의가 고위공직자 사이에도 팽배해 있다고 말할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지경이 아니다.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정부패를 「국가존립 저해범죄」라는 강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사정을 사회적 구조조정, 대수술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의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우려도 있다. 우리는 표적사정, 보복사정을 겪어본지가 오래되지 않았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서정쇄신, 사회정화라는 역대정권의 슬로건들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정활동이 역대 정권마다 집권초기의 정권장악 수단으로 이용해 온 사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 두달동안 사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 「두달간의 사정」으로 사회적 구조조정이 완수될리는 만무하다. 발표된 사정계획의 내용과 방식에서 과거의 냄새를 떠올리는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사정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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