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포철·한전·가스公·한중·담배公 등… 전담팀 금명 구성정부는 한국통신등 공기업의 정부지분을 내달부터 국제시장에 내놓기로 최종 확정했다. 매각대상 공기업은 한통 포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종합화학등 10개다.
정부는 매각대상 공기업의 지분을 해외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의계약 등의 형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완전히 넘기기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제를 우선 확대하는등 경영권방어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각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 매각방안」을 확정,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정부지분을 내달부터 국제입찰에 부치돼 DR발행과 수의계약, 국내외 증시상장등 기업별로 유리한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분이 50%를 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 대형 공기업의 지분매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소유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사주제를 통해 일정지분을 확보키로 했다. 또한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전기료등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기간내 공공요금의 상한을 두거나(공공요금상한제) 공공요금 규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공기업 민영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명간 「공기업 민영화팀(가칭)」을 구성, 가동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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