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곳 민영화·40여곳 통폐합 할듯감사원은 19일 「18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23개 자회사의 통폐합 및 폐지」등을 공식적으로 권고, 기획예산위의 공기업 경영혁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예산위원회 이계식(李啓植) 정부개혁실장은 이와관련, 『감사원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한 공기업 개혁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인 방향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양기관간에는 이미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공기업 처리는 민영화다. 공기업의 민영화란 정부보유지분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경영권을 넘긴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자본에 우선권을 주어 외자도 유치하고 공기업의 경영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더구나 22일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민영화방안을 보고할 계획이어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임박한 현안이다.
감사원은 대상기업으로 한국주택은행의 자회사인 주은산업과 포철의 골프장 승광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위의 민영화계획은 감사원보다 규모면에서 다르다. 기획예산위원회가 꼽고있는 민영화대상기업은 담배인삼공사와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전력 가스공사 포철 한국중공업 남해화학 한국통신등이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등도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폐합대상으로 적시된 공기업은 주공의 종합감리공단등 3개감리공단과 산업은행의 산업증권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그러나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했던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등을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통폐합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수술로는 썩을대로 썩은 공조직이 절대 경쟁력과 경제성을 갖출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158개 공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108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경영혁신과 관련, 모기업과 자회사를 포함해 모두 60여개사를 민영화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 공공기능이 불가피한 공기업은 물론 40여 공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통폐합과 조직축소작업을 단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감사원의 발표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의 부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획예산위원회의 수술작업은 물론 당국의 공공부문 사정작업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달내 공공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향이 확정돼 방만하게 나랏돈을 쓰고있는 공공부문을 개혁, 민간과 공공의 보조를 같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받아들여진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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