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현 시점 제2정부출범기 인식/공직사회·시민질서 등 망라 개혁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가기강 확립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후 최초의 대대적인 사정활동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정」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보여왔다. 「개혁=사정」이라는 문민정부 당시의 등식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당국은 이제 앞으로의 사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것이 될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부가 빅 딜과 기업구조조정, 정치·사회제도 개혁 등과 동시에 공직·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을 시작한 것은 김대통령이 현 시점을 「제2의 정부 출범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정활동은 8월말까지 2개월 가량 계속된다. 대상도 공직사회 뿐아니라, 기업주, 고소득층 및 생활·거리·교통·환경 등 일반 시민의 기초질서 확립까지로 망라돼 있다. 청와대측이 이번 사정을 사회적 구조조정, 대수술등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정의 방향도 ▲공직기강 확립 ▲부정부패 척결 ▲사회·경제 질서 확립 ▲제도 개선 등 4가지로 대별된다.
정부는 또 비리·위법행위 뿐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조직 장악력부족, 복지부동, 무사안일, 냉소주의, 불평 불만등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고위 공직자간에도 「이 정권이 얼마나 오래가는 가 보자」는 등의 냉소주의가 팽배해 왔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개혁이 추진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만큼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정부는 부정부패를 국가 존립 저해범죄라고 지목, 역대 정부의 개념 규정가운데 최강의 수준을 보였다. 역대정권이 출범 초기 사정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사정활동은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쳤다. 차관급 공직자,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장 등 상당수 공직자의 비리가 이미 확인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정부는 그동안 경제 대책에 여넘이 없어 기강확립을 지연시켜 왔다』며 『그러나 사정을 위한 정보는 관계기관에서 꾸준히 수집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과거 사정활동은 일과성, 충격적 성격을 가졌다』며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실적에 집착하지 않고 사회 구조가 바뀔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정 결과에 따라 ▲국민고발 촉진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뇌물 수수 공직자의 취업 및 퇴직금 지급 제한 ▲감독자 연대 책임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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