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13개) 정부출자기관(17개)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30개) 정부출자기관의 출자회사(52개)등과 금융관련 공기업(41)을 포함, 모두 153개에 이르고 있다.153개 공기업의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는 542조원이며 종업원은 2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자본금은 모두 25조원 내외이며 매출규모는 80조원가량이다. 이들 공기업의 한해 예산은 100조원으로 한해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규모보다 많다.
공기업은 대부분 자회사를 갖고있다. 주요 공기업별 자회사수는 한국전력 7개, 포항제철 16개, 한국통신 13개, 대한주택공사 6개등이다. 26개 투자·출자사의 자회사가 모두 82개에 달하고 있다. 거대공기업의 경우 민간재벌 못지 않은 문어발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등 금융관련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자회사수는 더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가 주인인 공기업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여러가지 비효율과 부실을 안고 있다. 적자를 보면서도 임금만큼은 매년 올리고 있으며 일반기업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 공기업은 명예퇴직금까지 듬뿍 얹어주고 있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제대로 장사는 안하고 호주머니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등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기관과 협회비 등 사실상 준조세적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의 기관수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우 무자본특수법인이어서 정부의 직접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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