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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社 하청업체 지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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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社 하청업체 지원 계속

입력
199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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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속대책 확정… 근로자 최대한 고용승계토록 지도정부는 18일 55개기업의 강제퇴출조치에 따른 경제적 파장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재정경제부 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별로 후속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퇴출기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시장및 고용시장 안정대책을 마련,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퇴출대상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이들 기업의 하청업체와 납품업체 등 거래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연쇄부도를 막기로 했다. 이들 하청 및 납품업체들을 협력업체로 새로 받아들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 등이 거래업체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토록 하고 금융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을 통해 최대 4조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합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거래업체가 자금난에 처할 경우 즉각적으로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55개기업의 퇴출로 일시에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구성, 해당 기업 및 실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지급 등 실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들 퇴출기업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근로자가 고용승계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실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알선, 재취업훈련소개, 실업급여지급 등의 실업지원서비스를 해줄 방침이다. 한편 사정당국은 퇴출기업 55사의 일부 기업주들이 거액의 공금을 유용했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 당국은 또 퇴출대상기업에 조사단을 파견, 그룹의 불량자산을 퇴출대상기업에 떠넘겼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퇴출대상기업의 상당수 사주들이 많게는 수억달러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됐다』며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김동영·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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