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03만평 등 2001년까지 1,848만평 반환·구입국방부는 2001년까지 총 3,465억여원을 들여 현재 군이 군사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1,848만여평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토지 감정가격과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입키로 했다.
또 ▲군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는 소유주에게 5년간의 사용료를 지불한뒤 반환하고 ▲계속 군이 필요로 하지만 소유주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나 종중 재산등은 지상권 설정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적법한 사용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701억원의 예산을 확보, 우선 403만여평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760억원을 들여 220만여평을 정리하는 등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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