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재원 마련 특소세 인상 추진/與,전문직 부가세 부과도

국민회의는 18일 퇴출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이 확산될 것에 대비, 골프용품·귀금속 등 호화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를 인상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 종사자들에 부가세를 부과해 실업대책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고용세와 담배세를 비롯한 한시적 목적세 도입,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져 있는 실업대책 기능의 통합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실업 정책백서」를 마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보고했으며 이르면 19일 발표한다.

국민회의는 또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은행차입과 국채발행, 차관도입을 통해 실업대책 재원을 확충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