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제’ 손익계산 분주

◎與 “정국변수 정리후” “내각제 전제”/野 “지역연합 유인책 일수도” 경계정계개편정국의 핵심 화두로 등장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여야는 17일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분주했다.

■국민회의

대체로 『동서화합과 지역정당 탈피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적극 고려해 볼 만한 제도』라는 반응.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정계개편, 내각제 공론화등 올해와 내년초의 정국 변수들이 일단 정리되고 난뒤 거론될 성질의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세형(趙世衡) 총재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당차원에서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으며 당장 도입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대행은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골간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선거제도 개편시 대안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자민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내각제 국가인 독일, 일본 등에서 채택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용환(金龍煥) 부총재 등 대다수 당직자들은 『당내에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많지만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당직자들은 『정당 지지도가 낮은 자민련으로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선거제도 개선이란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다면서도 숨겨진 의도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대다수 당직자들은 『정당명부제는 지역분할 구도를 불식시키는 데 일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이를 지역연합의 유인책으로 삼겠다면 논의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또 『정당명부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준 지역정당의 이점을 가장 확실히 누리고 있는 국민회의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리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신당

박범진(朴範珍) 사무총장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서 한발 더 나가 전면적인 시·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신효섭·홍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