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왜곡된 시장엔 정부 적극개입”/출범초부터 독일경제 연구등 준비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총체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정책 기조인 「민주적 시장경제론」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 「실패한 시장」 「왜곡된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나간다는 게 신(新)시장경제론의 요체다. 김대통령은 16일 『자기 책임아래 개혁을 하고 실천하는게 시장경제』라며 『은행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무조건 방관하는게 시장경제는 아니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렸다.
「빅 딜」과 부실기업 퇴출 등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관한한 시장기능이 실패 했다는 게 김대통령의 생각이다. 김대통령은 이에 대해 은행 감독권 이상의 정책수단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은행측으로서는 5대 그룹 산하 기업의 경우 이미 부채를 탕감한 상태여서 퇴출 대상은 되지 않으나,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적용, 내부자 거래 퇴출을 위한 새 기준으로 삼았다. 빅 딜을 거부한 그룹에 대해 신규대출 등의 불이익을 시사하고 있는 데도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빅 딜 추진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재경부가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 한다.
시장의 실패에 대비한 정책과 개입 시나리오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준비돼 왔던 것 같다. 김태동(金泰東) 정책기획수석이 경제수석 재임당시 밑그림 작업을 했다는 후문이다. 김수석은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시장기능 실패후의 개혁 작업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장기능 만으로 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문제는 개입의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적 시장경제론을 입안하기에 앞서 신자유주의 경제론, 독일식 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다』고 말해 시장에 대한 개입이 예정됐음을 시사했었다.
김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관치 경제에 따른 정경유착을 경제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반대 개념으로 시장경제론을 소개했다. 강봉균(康奉均) 경제수석은 『과거의 관치 경제는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왔다』며 『새 정부의 시장경제론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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