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개발·제재 해제 연계

◎美와 신경전 재연/北,미사일 수출 이례 시인/제재해제위해 美 압박/美선 핵협상 재판 우려/“오판말라” 강경고수북한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수출 문제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연계시키면서 양국간에 「미사일 이슈」가 갑자기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 미사일의 개발,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17일 『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제재조치 완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16일 『우리의 미사일 수출은 당장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사일의 수출을 처음으로 공식 시인했다. 이어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사일 수출이 중단되기를 원한다면 하루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사일 수출 중단으로 야기되는 우리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문제는 최근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김대통령의 대북한 「햇볕론」에 대해 적극적인 동조를 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가우리 미사일 개발에 북한이 결정적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이란과 시리아 등에도 미사일 부품을 수출하는 것 등에 대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국방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가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자료를 북한에 넘겨줘 북한은 개발중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의 발사시험을 생략하고 바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포동 1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550㎞로 이미 개발완료한 노동 미사일(1,000㎞)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한반도와 일본 전역 등 동북아 일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우려」를 간파, 그들이 바라는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평화협정체결에 미사일을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다. 94년 제네바 핵협상에서 「벼랑끝」 외교전술로 핵무기 개발을 지렛대로 삼아 경수로 건설 지원을 얻어낸 북한은 이번에는 미사일로 실익을 노리겠다는 속셈이다.

북한이 중앙통신 논평에서 미사일 수출을 확인하면서 『이는 외화를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자칫하면 또 다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분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경제제재 해제 시사 등「당근과 채찍」전술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사일과 경제제재 해제문제가 양측의 계산에 따라 맞물려 가고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이장훈 기자>

◎北 미사일 수출 현황/이란·파키스탄 등에 스커드·노동1호 수출

북한은 81년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수입, 이를 개량해 84년 시험발사를 했다.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86년 사정거리 320㎞의 스커드B미사일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87년 이란에 100여기의 스커드 B를 수출, 이란이 88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사용하자 중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섰다. 이후 중국의 기술지원으로 90년 사정거리 550㎞의 스커드C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은 91년 약 5억달러어치의 스커드C 미사일 60기를 이란에 수출했다. 이집트는 사정거리 450㎞의 T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96년 역시 북한으로부터 스커드C 미사일 부품과 발사대를 수입했다. 파키스탄은 노동 1호미사일 12기와 부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란에도 노동 1호 미사일과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팔았으며 약 150기의 노동1호 미사일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