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해 엔화만큼 절하해야/현재 달러당 1,450원이 적정선/실물경제 회생위해 통화량 확대「환율은 올리고 금리는 낮춰라」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고환율 저금리의 「두마리 토끼몰이」전략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율과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에서 불가능한 명제처럼 보이지만 정부든 기업이든 일반가계든 모든 경제주체들이 당면한 생존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대 박승(朴昇) 교수는 『돈을 풀어 금리를 12%대로 내리고 환율은 외환(경상수지)흑자에 필요한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IMF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이같은 정책기조를 관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엔화환율과 보폭을 맞춰라
수출은 한국경제의 달러박스이자 생명줄. 수출경쟁력 보전을 위해 원화환율이 적어도 엔화가 절하되는 것 만큼은 함께 절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러당 145엔벽을 돌파한 엔화의 대미달러환율은 작년말(달러당 130.57엔)보다 약 10.5% 절하된 상태. 그러나 원화환율은 18%나 현재 절상되어있다. K은행 외환딜러는 『외환시장안정을 위해서나 수출경쟁력유지를 위해서나 원화와 엔화는 10대1, 즉 100엔당 1,000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즉 엔화환율이 달러당 145엔인 지금 원화환율은 최소한 달러당 1,450원은 되어야하고 「1달러=150엔」이 깨지면 원화환율도 「1달러=1,500원」이상에서 움직여야한다는 것이다.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춰라
IMF와 정부가 합의한 기본정책기조는 선(先)외환시장안정 후(後)금리인하. 그러나 지금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외환시장안정을 기다리다가는 금리인하가 언제 실현될 지 알수 없으며 결국 산업기반와해로 환율과 금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외환시장안정과는 별도로 과감한 통화량확대를 통한 금리인하정책을 펴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교수도 『한은이 통화량을 늘려 금리를 과감히 낮춰야한다』며 『대신 재벌개혁등 구조조정은 IMF권고보다 강도높게 추진, IMF재협상을 통해 긴축완화를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도 『통화정책목표를 실물경제회생에 맞춰 통화량규제는 과감히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실물기반회생을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연 15%, 더 나가아서는 IMF체제이전인 연 12∼13% 금리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야한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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