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실 입각 한일관계 탐구「한일관계 국제법문제양국학자 공동연구」(백상재단 발행·10만원)는 독도영유권과 군대위안부 문제,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도서(島嶼) 및 영해기선등 해양법 문제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역사학자 9명과 일본 국제법학자 5명이 자국의 입장을 논술했다.
양국 학자들이 공동으로 이같은 논문집을 발간한 것은 처음 보는 시도이다. 피차간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까지 이러한 논문들은 상대방 입장을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주요목적이었는데 이 논문집에서는 탈국민감정·탈정치적인 자세, 법과 사실에 입각한 학구적 태도가 엿보인다. 특히 이 책은 한일회담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던 고(故) 백상(百想) 장기영(張基榮) 한국일보 창간발행인 20주기(97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편찬된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이 책은 구성에 있어서 세 가지 특이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책을 편찬한 정일영(鄭一永) 백상재단 이사장의 서설(序說) 「한·일회담 14년(195165)의 재조명」은 당시 회담 대표들이 많이 타계한 오늘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들을 고증, 회담을 재조명한 점이 관심을 끈다. 한일회담을 냉정히 평가하는 데 크게 참고가 될 줄 믿는다.
필자는 60, 61년 한국은행 부총재로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정 이사장과 함께 한일회담에 참여했다. 대일(對日) 재산 및 청구권의 우리측 자료는 일찍이 정부수립 직후 장기영 당시 한국은행 조사부장이 마련했다. 백상은 한은 부총재로 재직하던 53년 2차 회담때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으며 65년에는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한일회담 타결을 지휘한 기억이 새롭다.
둘째 일본측 집필자들의 논문은 일본어 원문을 한국어로 대역하여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원문을 그대로 수록한 것은 매우 적절한 구상이다. 일본독자를 위해 한국학자들의 논문도 일본어로 번역됐으면 한다.
셋째 자료부분에는 해양 관련 주요 일본 법령 20여개가 수록(597∼704쪽)돼 있어서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14편의 논문은 하나같이 한·일 현대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높이 평가할 수 있다. 숙명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일 양국의 본질적인 이해증진을 위해 감히 일독을 권한다.<전 국무총리·롯데제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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