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졸속이라도 대수술 할때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방미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는 무려 2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분위기도 시종 『엄숙했다』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장관들이 의안설명을 하는 동안 김대통령은 전례 없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업무숙지도를 「시험」하자 회의장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김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졸속이 필요한 때』 『시장경제는 방관경제가 아니다』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도높은 마무리 발언을 하는 동안 참석자 전원은 말없이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발언.
『지금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금융·기업구조조정, 노동계 협조, 실업자, 불경기, 중소기업 도산, 사회기강 해이등은 참으로 큰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할 때만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국제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방관 경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조건 방관하면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게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이 관련된 것에 대해선 (정부가)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 등이 그런 것입니다.
기업구조 조정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는 5대기업이 앞장서야 합니다. 5대기업이 부분적으론 노력하고 있으나, 모범을 보이지 않거나 개혁을 성공시키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은행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개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은행이 기업구조조정(퇴출대상 기업선정)안을 만들었을 때 제대로 못했습니다. 5대기업이 완전히 빠져 있어 다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선 얼마든지 빅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기업들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의사를 복수로 (기업측에) 전달했고,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나에게) 전달돼 왔습니다. 그래서 3개사가 합의했는데 1개사가 거부해 좌절됐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약속했다가도 뒤집고, 그런 것이 시장경제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은행의 부실대출이 100조원 이상인데 수익성도 없는 적자기업을 계속 끌고가 국민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까. 지금은 정경유착도 없고 정치자금을 달라고도 하지 않으며 뇌물도 안 받습니다. 정부권한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 사용할 때는 해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지키며 개혁이 이뤄지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개혁해야 합니다. 8, 9월까지 금융·기업을 개혁하고, 이달말까지 퇴출대상 기업을 발표할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안하겠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엉뚱한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통화증발이나 적자재정을 감수해서라도 실업자와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쓸 것임을 국제통화기금(IMF)에 통보, 양해도 받았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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