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경제가 시장경제 아니다” 강력한 개입 의지1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기업구조조정과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개입 선언」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선언에는 개혁의 적기(適期)를 놓치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김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비단 대기업간 「빅딜」뿐아니라 정치, 사회 등 전분야에서 국정운영 스타일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 주고 있다. 김대통령이 미국 방문후 밝힌 총체적 개혁은 김대통령이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속전 속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김대통령이 『시장 경제는 방관 경제가 아니다』며 『속도가 중요하고, 지금은 졸속이 도리어 필요한 때』라며 어느 수준의 강제력 동원을 시사한 대목이 이를 잘 말해준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도 지방선거의 승리, 방미후 미국의 개혁지지, 경제 위기의 고조 등 개혁 추진을 위한 3가지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다려 왔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국정전반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 행사에 나서게 된 것도 예고돼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임기중 다시는 대대적인 개혁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을 것 같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개혁을 비롯한 국민의 정부의 개혁 과제는 임기 후반에는 할 수 없는 난제들』이라면서 『취임 6개월이내에 개혁의 큰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개입 방침은 단순히 경제 효율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재벌의 「기득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취임초부터 대기업은 대표적인 개혁의 「저항세력」이라는 인식이 여권핵심부에는 존재해 왔다. 여기에다 구조조정의 대표 사례로 기대해온 3개 대기업간 빅딜의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2중적 태도」를 취했다는 불만이 개입의 계기가 됐다. 김대통령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게 시장경제는 아니다』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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