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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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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 설립 논란

입력
1998.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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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유아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유아학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중복실시되는 3∼5세 유아교육을 일원화하자는 것. 이와 함께 0∼2세의 영아는 전문 보육시설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이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으로 부결됐다.올해 국회 재상정을 앞두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50개 여성단체는 15일 반대연대기구를 결성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법제정 반대자는 보육업무를 맡은 보건복지부와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들. 원생의 70% 이상인 3∼5세가 유아학교에 가면 보육시설이 존폐위기를 맞게 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비용이 결국 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여성복지정책 차원에서도 비용이 저렴한 어린이집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교육부와 전통적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전문적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들어 유아학교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일원화하면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이루어지던 교재프로그램 개발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유아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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