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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이발업주 사회봉사명령/“복지시설서 머리깎아 드려라”(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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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이발업주 사회봉사명령/“복지시설서 머리깎아 드려라”(표주박)

입력
1998.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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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재형(崔在亨) 판사는 14일 이발소에서 음란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45)피고인에게 공중위생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발 봉사활동 100시간을 명령했다.최판사는 『불법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발봉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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