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성공 자신감 바탕 경제부터 대대적 개혁 천명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에 맞춰질 전망이다. 성공적인 미국방문, 지방선거 승리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자신감있는 국정수행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예고는 김대통령의 14일 귀국기자회견에 잘 나타나 있다. 김대통령은 『이제 국내 개혁에 힘써야 할때』라며 향후 국정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제2의 건국」 「총체적개혁」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한의지를 보였다.김대통령은 나아가 『정부가 시장경제체제에서 간섭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할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정부는 은행감독권이 있어 은행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
현 정부 출범직후 개혁을 각 분야의 자율에 맡긴다는 순리론을 고수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사실 총리인준문제부터 정부구조개혁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들이 야대(野大)에 밀려 좌초하고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휘말리면서, 권력의 조기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있었다.
김대통령의 귀국회견은 이런 저항과 우려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김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미국방문을 통해 확인한 국내외 지지, 개혁의 당위성을 기반으로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주목할 대목은 김대통령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총체적 개혁의 스케줄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업구조조정을 강조하는 행간에 경제개혁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 드러나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18일께로 예정된 퇴출기업명단발표 등 경제개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제개혁 우선주의」를 확인했다.
그렇다고 지방행정개편 국가기강확립 공기업쇄신 등 다른 개혁조치들을 마냥 미루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행정개편 등은 「9월 정기국회직전 마무리」를 시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총체적 개혁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정치적 「힘」을 가져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여권 핵심부는 힘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정계개편과 국가기강확립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탄력으로 기업구조조정, 지방행정조직 개편, 공기업쇄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 쇄신, 지방행정조직 개편 등을 통해 드러나는 고질을 수술하면서, 역으로 국가기강확립과 정계개편에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도 서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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