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시장에 맡기면 아무것도 안된다/IMF고금리도 잘못 통화량 증가에 유연해야정운찬(鄭雲燦)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13일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은 물론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이날 재정경제부 연찬회에 참석, 「한국경제의 현실과 진로」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시장에 맡기면 아무 것도 안된다』고 말했다.
91년 재무부때 이어 7년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정교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경제에 큰 차이는 없다』고 회고한 뒤 『재경부 공무원들이 시장이 없는데도 시장에 맡기자고 하는 등 현실을 너무 모르는데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공채발행 외자조달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공채가 팔리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이 인수토록 하는 한편 부채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이어 『이자율이 높은 나라치고 발전한 곳이 없다』고 전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한은은 통화량을 늘려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은 IMF 권고보다 강도높게 추진하되 긴축적 경제운용은 추가협상을 통해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재벌개혁과 관련, 『어설픈 시장주의가 득세하면서 산업정책을 포기, 경제위기의 원인인 과잉투자를 낳았다』며 『최선책은 아니지만 빅딜(사업 맞교환)도 추진해 볼 만하고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부보다 재벌의 입김이 강해져 진입(신규진출)을 방임하고 금융기관의 감독을 소홀히 한데 있다』며 『재벌이 리드하는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공채인수에 따른 한은의 통화증발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으나 구조조정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며 『건실한 기업마저 무너뜨리는 고금리 해소를 위해서라도 통화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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