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의 「대기업간 빅딜」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당사자격인 재벌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김실장 발언을 또다른 형태의 「관치(官治)경제」로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김실장이 빅딜의 주요 조정자로 지목한 박태준(朴泰俊) 자민련총재가 김실장의 발언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빅딜은 고사하고 스몰딜도 결정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재계는 재계대로 김실장의 발언이 특정재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 분위기다. 새정부가 「시장원리」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내세웠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번 대기업간 빅딜 발언 파문은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악재임에 틀림없다. 김대통령의 방미를 공식수행중인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12일 현지에서 김실장의 발언이 김대통령과는 사전조율이 없었음을 공식해명, 파문의 조기진화에 애쓰는 모습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잘 감지되고 있다.
우리는 새정부의 이같은 정책혼선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위해 부재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이런 정책적 혼선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태다. 이번 김실장의 발언은 적어도 두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첫째는 이 발언이 시장경제 존중이라는 새정부의 경제철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파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김실장의 상황판단 미숙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경제가 IMF관리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주인(主因)이 바로 관치(官治) 혹은 정경유착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의 발언은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려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어렵다. 재계의 빅딜은 어디까지나 재계가 주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동기는 기업간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위기 조성등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 할 성질의 사안이 결코 아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빅딜 등 기업의 구조조정문제는 어디까지나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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