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만 있으면 1억짜리아파트 장만”

◎與,주택저당채권 공청회집값의 20%정도만 있으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금융기법이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쯤이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2,000만원안팎에 손쉽게 장만할 수 있게 되는 등 주택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자산유동화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1일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주최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기관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재정경제부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중인 자산담보부증권(ABS)과 건설교통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비중인 주택저당증권(MBS)을 도입하는 것.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에는 MBS의 한 종류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을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준비작업의 핵심은 MBS중개기관 설립문제. MBS가 활성화한 나라중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별도의 중개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일본은 중개기관 대신 기존의 전문회사나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주택공제조합을 중개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고금리체제하에서 저당채권의 발행금리가 치솟아 집주인에게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 MBS의 활성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다. 건교부는 『시중금리가 12%정도로 떨어지면 해볼만 하다』고 밝혔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