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던 재벌간 사업맞교환, 이른바 빅딜이 대기업구조개혁의 밑그림으로 다시 부상했다. 『5대 그룹간 빅딜을 포함한 대기업구조조정안이 이르면 수일내에 발표될 것』이란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정부와 재계간의 물밑작업이 상당수준 진전되었음을 감지케 한다.왜 이 시기에 김실장의 돌출발언이 나왔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행정부·금융기관·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재벌구조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고, 힘겨운 외자유치외교에 나선 김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강도 높은 기업구조개혁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유력한 해석이다. 또 재벌개혁이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힘겹게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지원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구조개혁의 기본잣대는 어디까지나 우리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있다. 미국의 압력이나 노사정 대타협때문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은행주도의 몇개 부실기업 퇴출로 이같은 경쟁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 문어발 확장과 이에따른 엄청난 부채구조, 기업과 총수가 구분되지 않는 소유구조와 세습관행등 지탄받아온 재벌의 구태가 쇄신되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빅딜은 그룹의 핵심역량을 소수의 전문·주력업종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을 빚고있는 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정보통신·조선 등이 대상업종으로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다. 이같은 그룹간 주요사업 맞교환이 제대로 성사되면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재정비 할 수 있는 대구조개편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책은 기업 스스로가 더 잘 안다. 부진했던 재벌구조개혁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다시 불을 지핀 것까진 좋지만 구체적인 생존방책은 기업 스스로 시장이 가리키는 지시 등에 따라 찾도록 맡기고 정부 역할은 이를 유도하는 제도적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이제 재벌 스스로 변신의 모습을 보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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