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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관 20억弗 ‘최고 선물’/정부 차원서 공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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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관 20억弗 ‘최고 선물’/정부 차원서 공식 지원

입력
199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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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장의 보증수표 對韓투자 러시 예고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외자유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국 수출입은행(EXIM)의 20억달러 차관제공, 한국수출입은행의 20억달러 신디케이트론 유치, 세계은행(IBRD)의 연내 20억달러 제공 확약 등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

김 대통령의 방미 성과물중 압권은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정부의 지원으로, 미국 정부가 환란(換亂)이후 처음으로 공적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미국인의 세금으로 한국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공적자금을 1억달러만 지원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는 수십배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덕구(鄭德龜) 재정경제부차관은 이와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으며 위기시에는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국제금융시장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크게 개선돼 민간차원의 외자조달 및 외국투자자들의 대한투자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측은 당초 원자재 수출시 제공하는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만 검토하다 김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공적자금 제공」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한미 양국간 경제외교라인의 복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제2선 자금지원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 한국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만일 엔저(低)나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 등으로 위기에 빠질 경우 언제든 지원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더구나 캉드쉬 IMF총재는 한국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금리인하와 추가재정적자 용인을, 올펜손 IBRD총재는 한국에 대한 2차 지원분의 신속한 제공 등을 김대통령에게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이번에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지원을 유도,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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