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도덕성 결여” 비판 목소리 커져「세계의 경찰」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과연 정당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미국은 지난달 핵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이어 10일 세르비아에 대해 미국내 자산 동결조치를 내렸다. 적대국가나 분쟁지역, 인권탄압국가 등에 지금까지 내려진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세계평화 유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는 찬성론에 맞서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피해국가를 양산하고 미경제의 손실도 초래하는 「제재중독증」에 불과하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인권문제, 공해상의 유자망조업, 핵실험 등을 이유로 미국이 작게는 원조를 중단하거나 크게는 전면적인 무역금지 조치를 「선고」한 국가는 지금까지 70여개국. 지구상 인구의 3분의 2가 미국의 경제제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난 80년동안 미국이 취한 120여 차례의 제재 가운데 반수 이상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루어졌다. 의회에 계류된 제재관련 법안도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70, 80년대 미국의 제재조치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와해시키고 사담 후세인의 핵개발 의도를 억제하는 등 분쟁과 인권탄압을 효과적으로 견제했다.
중국을 의식한 클린턴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종교 박해 국가에 대한 원조중단과 수출억제 법안도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크다. 미 국제경제연구소는 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금수나 교역단절 등으로 입은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150억∼190억달러라고 추정했다.
레이건행정부 당시 유럽을 잇는 소련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유럽시장에서 입은 타격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란·리비아와 쿠바를 고립시키기 위해 96년 통과시킨 다마토법과 헬름스버튼 법안은 유럽과의 통상마찰로 지난달 용도페기됐다.
유엔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봉쇄조치가 100여만 이라크 어린이를 기아로 내몰고 유아사망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올해초 쿠바를 방문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카스트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쿠바의 가난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비판, 제재조치의 도덕성 결여까지 지적했다.
최근 핵실험을 강행한 인도에 내려진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당사국인 인도는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같은 이유로 제재조치를 당한 파키스탄은 오히려 경제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경제제재 비판론자들은 제재조치가 계속될수록 고립의 화살은 오히려 미국으로 되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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